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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남석 헌재소장 지명에 “적임자vs코드인사”
여야, 유남석 헌재소장 지명에 “적임자vs코드인사”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8.08.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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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61) 헌재 재판관을 두고 여당은 “최상의 적임자”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코드 인사”라며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에서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사법정책심의관을 역임하며 사법제도개혁에 기여했으며,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선 인물”이라며 “사법농단 사태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고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을 거두어 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유 재판관이 진보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정권 코드인사라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법조 관련 주요 요직에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특정 단체 출신이 소장과 재판관으로 지명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유남석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을 때에도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면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의 한 명 일 때와 다르게 헌법기관장으로서 자질,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은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의 이론과 경험을 두루 갖춘 후보자로 알려졌다”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철저한 검증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잘 밟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 민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제주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직을 받았고, 부장판사로 수원지법·서울지법·서울행정법원·대전고법 등을 거쳤다.

특히 유 후보자는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단 멤버다. 이 밖에 독일 본(Bonn)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했으며 4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재직하면서 심판 절차와 관련한 식견도 두루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며 만난 취재진에게 “올해는 헌법재판소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다.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국회 동의절차가 남아 있다. 성실히 준비해 청문회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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