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민선 간담회…文대통령 옆에는 ‘右재명·左원순’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전원이 청와대에 모여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일자리 선언’을 채택하고 지역주도를 기반으로 한 7대 의제를 선정했다.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는 민선7기 첫 간담회다. 당초 간담회는 지난주 예정됐지만 태풍 솔릭이 발생해 연기된 바 있다. 행사에는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민선 7기 시도지사 17명이, 정부 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제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현안을 감안해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로 정해졌다. 이날 채택된 일자리선언 7대 의제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SOC사업, △소상공인·자영업지원 방안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자체 간담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그는 “시도지사님들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움직이는 하향식 일자리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정부는 평가·지원을 하는 상향식·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면서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위해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된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지자체에서 잘 활용해 달라”면서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지역주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등에 대해 시도지사님들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 시도지사들의 일자리 정책 발표도 이어졌다. 17개 시도지사 전원은 문 대통령 앞에서 각 지방의 일자리 여건과 계획, 제안 등을 담은 ‘일자리 정책 구상’을 직접 소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틈새없는 돌봄체계 구축 △자영업자 안전망 △청년뉴딜 일자리 △신성장산업 거점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영역과 공익적 민간 일자리를 구분하고 소규모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익적 민간일자리 창출 부문은 버스 운수종사자 충원 문제와 연계했다.
이 밖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연간 6천500여명의 청년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상황에 청년이 농촌에서 창업 등을 하고 정착하도록 매년 3천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 시골파견제’를 소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블록체인 허브 도시 특구’를 지정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