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3일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을 시작했다.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4∼6일)과 대정부 질문(13∼14일, 17~18일), 국정감사(10월10∼29일) 등 일정이 예정돼 있다. 11월부터는 각종 개혁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무거운 책임감에 더해 비장함마저 느껴진다”면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남다른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소득주도성장 예산안 vs 슈퍼예산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여야의 대립이 극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하에 짜인 470조원 규모의 2018년 정부 예산안 심사다. 최근 고용지표와 소득지표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정부는 재정지출을 올해보다 9.7%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 예산안 심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은 보수야당의 반대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최초로 ‘지각처리’된 바 있다. 당시에는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줘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보건·복지·고용 예산에서 대폭 줄어들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일단 제1야당은 올해 예산안을 두고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예산안을 두고 “최악의 고용지표에 대한 대응을 여전히 세금폭탄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방향이 옳더라도 법과 예산의 지원이 없으면 성공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있고 민생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만큼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공감했고 정의당은 “더 과감한 확장 재정 편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처리할지도 관건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지난 4월 남북정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왔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의장도 ‘국민 72%가 비준동의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문 의장은 이날 개회식 연설에서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다뤄주시길 바란다. 전향적인 논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국회 비준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고수하고 있는 상황. 지난달 2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의장이 판문점선언 비준을 화두로 제시하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화한다면, (그 때)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사청문회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정부 개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만 10건 안팎이다. 우선 이번 개각에서 지목된 장관 후보자 5인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초에, 헌법재판관 등 인사청문회는 10일~19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한국당은 역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불패’ 신화를 깨트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해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김용태 사무총장도 “지난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었던 '청문회 의원불패 신화'를 깨서 적격한 후보자가 입각할 수 있도록 살펴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개혁입법·선거법 개정
규제개혁 입법안과 민생경제 입법안 등 각종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 등을, 한국당은 규제개혁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국회를 ‘맹탕 국회’로 만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규제프리존법, 은산분리 완화 등 법안 통과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늘리고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여당은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분야는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을, 야당은 전부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주 내용의 야당의 규제프리존과 여당의 지역특구법도 아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통과를 호소한 인터넷은행법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법안도 재벌 대기업의 포함 여부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부터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중소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손학규 신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에 앞서 이를 다당제 합의제를 가능케 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특활비 투명 운영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 우선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민주평화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제도화, 농축수산업 소득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