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여성 대상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한 지 100일째 일부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지난 6일 경찰청은 5월 17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여성대상범되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에는 여성대상범죄 관련 기능인 성폭력대책과·사이버수사과·형사과 등 8개과 참여해 적극적인 예방 및 수사를 펼치는 등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공중화장실 3만 8,957개소에 대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민간화장실 자율점검과 필요시 직접점검을 병행하였다. 골목길 등 여성불안환경 개선을 위해 CCTV나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 4,505개도 설치했다.
또 여름철 해수욕장·유원지 등에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해 성범죄 31건을 검거하는 한편 위장형 카메라 등 판매·유통사범 21명도 검거했다.
불법 촬영이 적발될 경우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범죄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적극 수사했다.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총 648명을 검거했고,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로부터 불법 촬영물 유통플랫폼 536개를 제보받아 집중 수사 중 이다. 현재 22개 사이트를 폐쇄한 상태이다.
불법 촬영물 등은 확인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법률·상담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했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격리수단인 긴급임시조치 결정 시 사건처리 여부나 피해자 처벌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관행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가정폭력 신고 출동 시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 객관적 위험성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가정폭력 현장 대응 강화 계획을 추진했다.
데이트폭력은 주로 연인관계에서 발생하여 미신고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적극적 신고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집중신고기간 중 총 4,478건을 신고 접수해 일일 평균 신고 건수가 상반기 대비 41.8% 증가했다. 이 중 2,237명을 형사입건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전이지만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 강화 계획을 시행했다. 스토킹 신고 시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구체적 행위를 적극 확인해 통고처분하고, 가해자에게 서면경고장을 발부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서를 제작하여 스토킹에 특화된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를 강화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대상범죄근절 추진단이 중심이 돼 관련 기능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당면 현안인 사이버성폭력 사범에 대하여도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