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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거짓말②] 통계청직원이 밝힌 가계동향조사 진짜 문제점
[통계의 거짓말②] 통계청직원이 밝힌 가계동향조사 진짜 문제점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8.09.12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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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신뢰성 의문이 제기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관련 논란에 현 통계청 직원이 “통계청이 샘플링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으로 매도당하는 것 같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분기별 가계동향조사는 이미 통계청에서 부적절·비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중단하기로 했지만 ‘외부 요구’로 부활한 것이 진짜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진=페이스북 캡쳐)
(사진=페이스북 캡쳐)

지난 8일 자신을 현 통계청 직원으로 밝힌 김모 과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 또는 주장임을 밝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과장은 “문제는 통계청에서 소득분배 분석목적으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폐지하려던 분기별 가구소득 조사의 부활”이라며 “분기주기로 소득통계를 조사하여 분위별 변화 비교분석에 이용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는 ‘소득분위별 물가지수’ 등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이지, 소득분배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통계가 아니다. 하지만 소득분배를 나타낼 통계가 없어 소득분배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방법으로 소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것.

애초부터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동향조사로 만들어진 소득분배지표는 과거부터 신뢰도 논란이 있었다. 특히 가계동향조사로 만든 ‘지니계수’가 대표적이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OECD 국가의 중간수준이었는데, 현실반영도가 낮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제대로 된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개발했고, 이에 따른 새 지니계수를 생산했다. 김 과장은 “이에 의한 지니계수는 OECD 국가 중 불평등 상위그룹 수준이었다”면서 “타 부서 전보 이후에 발표되어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초 공표 당시 지니계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시 이명박 정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한 지니계수 지표를 발표하지 않았고, 당시 언론에서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양극화의 실체를 보여주는 통계를 ‘마사지’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계절별로 불규칙성이 있는 가구소득을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로 비교분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과장은 “전년동기비 계열의 구조적 문제점과 불규칙 요인에 의한 변동 때문에 수치가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난달 발표된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 10년만에 최악’이라는 결론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게 되는 셈이다.

한편, 김 과장은 통계청의 조직확충과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계 조사의 기획과 관리, 개선, 조사결과 취합, 에디팅, 추정, 분석, 보도자료 작성, 이용자서비스 등 업무는 넘쳐나지만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구소득 통계 담당자가 사무관 1명(최근까지 0.5명)과 주무관 2명”에 불과하다는 것.

그는 “통계청은 과거와 달리 경제통계뿐만 아니라 인구․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계도 작성한다. 전체 국가통계에 대한 거버넌스도 한다”면서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과 아울러 독립성 확보 및 위상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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