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범죄, 사회 지도층의 재산 국외 도피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국부유출 단속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은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조사국에서 밀수·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병행했다. 앞으로는 밀수 등은 조사1국에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에서 전담하게 된다.
조사2국에는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환검사과를 신설하고, 외환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인력을 포함해 19명을 재배치하는 등 총 62명 규모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는 기존 본청 및 각 세관 업무를 진단해 기능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 증원 없이 91명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 운영을 효율화했다.
신설되는 서울세관 조사2국에는 19명을, 각 항만의 보세구역 간 이동 감시강화를 위해 각 세관에 63명을, 기업심사업무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9명을 전환 재배치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무역범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통해 국부유출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외환거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측은 "최근 외환규제 완화와 FTA 확대로 인한 관세율 하락 등으로 무역을 이용한 재산 도피, 자금세탁 등 재산·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 조사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