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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이행비용 2986억원 쓰임새 살펴보니
판문점선언 이행비용 2986억원 쓰임새 살펴보니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8.09.1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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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출은 ‘철도·도로사업’...1774억원 추가 필요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려면 얼마의 돈이 더 필요할까? 정부가 지난 11일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제출한 비용추계서에는 총 2986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비용이 아닌 내년도 예산만 추계한 수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판문점선언 이행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된다. 우리나라는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립해 매년 지출하는데, 내년도 협력기금 규모는 약 1조97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사업은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사회문화체육교류 등 총 5가지다.

이 중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제외한 4가지 사업은 기존에도 약 1726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 여기에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려면 2986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결국 내년도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한 비용은 총 4712억이다.

최대지출은 ‘철도·도로사업’

세부사업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철도·도로협력 관련 사업이다. 기존 예산보다 약 1774억원이 더 들어간다. 다만 이 중 767억원만 ‘무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나머지 1007억원은 북한에 융자해주고 나중에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무상사업은 철도도로 개보수 설계와 감리 부분에 672억원이, 경의선 도로 타당성 평가에 95억원이 책정됐다. 융자사업은 철도·도로 개보수 자재장비 제공 비용이 철도 594억원, 도로 380억원이 집계됐다. 문산-개성 도로 신설 북측구간 공사에 드는 자재장비는 33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경제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기에 차관형식으로 대북지원을 한다”며 “초기 북한경제 인프라 건설에서 남북협력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사업은 모두 인도적 사업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다. 다음으로 추가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산림협력 분야로 837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북한의 산림은 겨울철 땔감 확보 등 문제로 대부분이 황폐화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양묘장 조성, 산림병충해방제 등 예산을 투입해 녹화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반도 생태계 복원 및 북한 주민 삶의 질 증진 등 남북주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삼림협력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사회문화체육교류 사업도 각각 216억원, 76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오는 14일 개소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비는 83억원이 신설됐다.

추계비용 축소 논란?

한편, 정치권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추계비용이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지난 2008년 통일부에서 10.4 선언 이행의 총 사업비용으로 14조 3000억 원을 추산했는데 ‘1년 예산’만을 추계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전체적인 비용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지금 시점에서 추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철도, 도로 협력에서 무엇을 연결하고 무엇을 현대화할지 등의 범위는 너무 넓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지난 2008년 통일부가 추산한 ‘14조’ 비용도 공식적인 추계비용이 아니라는 게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당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10.4 선언 이행 사업비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실무자들이 개략적으로 추정치를 냈다는 것. 같은 해 당시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실무자가 낸 추정치에 불과하다. 남북 대화가 이뤄져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말한 바 있다.

실제로 10.4 선언 비준동의안이 지난 2007년 국회에 제출됐을 때도 비용추계서는 1년치 예산인 1948억원만 명시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추계 및 추산 비용은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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