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향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측 정상으로는 11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을 놓고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돌파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체제안전을 위한 종전선언이 교환되는 ‘빅딜’이 이뤄지냐는 것이다. 만약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나 ‘핵 리스트 합의’ 등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면 향후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비핵화 협상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비핵화 추가 조치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미간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미사일 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특사단으로 방북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갱도는 2/3가 완전히 붕괴돼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은 북한에서 유일할 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장거리 미사일 탄도 실험을 완전히 중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보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원하는 상황이다. 16일(현지시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우리(미국)는 핵시설 신고와 검증, 그리고 (비핵화) 시간표를 원하는데 북한이 그것 중 어느 하나라도 하고 싶어 한다는 징후를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나 ‘핵 리스트 제출’ 등 진일보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느냐가 향후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리스트 제출보다는 비핵화 시간표를 구체화하는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핵 리스트 제출은 비핵화의 핵심 조치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꺼낼 카드이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핵신고 리스트를 제출하는 순간 모든 패를 미국에게 보여주는 셈이 되고 이후 비핵화 협상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북특사단 방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로 사실상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다. 존 볼턴 미 안보보좌관 역시 지난달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년 내 비핵화 약속은 (북한) 김정은이 스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실질적 군사위협 해소
이번 정상회담의 또다른 관전 포인트는 종전선언이 진전되느냐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은 북한이 ‘체제보장’을 위해 미국에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 중 하나다.
당초 종전선언 문제는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과 중국 등 4개국이 얽힌 실타래를 풀기 어려워보였다. 앞서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들어갔고, 중국은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는 종전선언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조선반도 문제의 당사국은 조선(북한)과 한국, 미국”이라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지지부진했던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중국 배후론’ 혹은 ‘중국 책임론’ 등이 거론되자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미 3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종전선언에 돌파구를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종전선언의 진전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추가 조치와 종전선언이 맞바꿔질 ‘빅딜’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또다른 부분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군사위협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최대 위협인 ‘핵전쟁’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와 서해해상분계선(NLL) 등 재래식 군사충돌에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이 구역에서 실질적인 비무장을 이뤄내면 전쟁의 위협이 해소된다는 설명이다.
남북경협 토대 마련
2박3일간 방북 일정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의 시찰 일정도 많은 관심을 받는다. 특히 이번 회담에는 국내 초거대 기업 총수들이 대거 방문해 더욱 이목이 쏠린다. 정상회담 방북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수뇌부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협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총재, 코레일 및 한국관광공사 등 남북협력사업 관련 기업대표 등 역대 남북정상회담 중 가장 많은 17명의 경제인이 특별수행원으로 참석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과거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대기업 총수가 방문했었다. 이번 방북도 특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시점에서 경협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경제비전이 제시돼있고, 이전부터 남북간 철도·도로분과 협상 등을 이어온 터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적지 않다. 이번 방북은 기업인들이 향후 경협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다.
실제로 경제인 명단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한 인물로 구성돼있다. 남북경협의 시작점인 철도 부문은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발전소 부문은 김종갑 한전 사장이 들여다볼 수 있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현정은 현대 회장, 개성공단 협회장 등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기존 남북경협 사업을 재개하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임 실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질문에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합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