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이며 집권 1년에 대한 첫 국감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 근절’ 기조가 국감으로 이어져 부실·방만 공공기관을 겨냥한 여야의 송곳질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을 둘러싼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다. 윤대희 이사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부터 ‘낙하산 의혹’이 일었고, 용역업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도 ‘잡음’이 있는 상황이다.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논란에 국감을 앞둔 윤대희 이사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중이다.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사진은 신용보증기금 본사, 윤대희 이사장. (사진=신용보증기금)

정규직 전환 '잡음'…위장도급 의혹까지

윤대희 이사장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 취임한 지 갓 한 달이 지난 7월, 신보가 정부 기조에 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 정책에 맞춰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신보만 정규직 전환 대상에 예외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새로 취임한 윤 이사장의 영향이 아니냐는 의견도 불거져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은 공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등 정부 정책에 맞춰 나가고 있었지만, 윤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신보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IT 전산직’ 용역 직원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정부 기조와는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이하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기관 내 52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가운데 IT 전산직은 제외했다. 

이에 공공연대노조 측은 신보의 IT 전산 용역 직원들이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연대노조는 신보는 IT 전산직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위장도급’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공공연대노조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신보의 IT 전산직의 경우 용역업체로 등록돼 있다”며 “용역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를 어기고 신보 직원들이 직접 용역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식은 용역업체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파견근로를 한 것”이라며 “신보는 파견직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2년 이상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신보 측은 공공연대노조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하는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직고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신보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은 전환 대상으로 정규직화하는 것이 맞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IT 업무가 그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IT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규직화 할 경우, 민간 업체의 일력이 유출돼 공기업에 흡수되는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IT 업종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었고, 이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 업무를 진행할 경우 민간위탁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앞서 국민연금은 IT 전산직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만큼 일부를 제외한 58명을 직접 고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이를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고 있다”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공연대노조가 주장하는 위장도급에 대해서도 신보 측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보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이 사내 하청으로 근무하다보니 같은 건물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업무지시 외에 개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것을 업무지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례에 따르면 위장도급, 불법파견은 원청사가 근태관리, 성과평가, 작업배치 등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면서 “이 부분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연대노조는 신보의 위장도급 의혹과 관련 “원청인 신보에서 IT 전산직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기도 했다. 현재는 진정을 철회한 상태지만, 신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낙하산 논란'…부실한 경력 탓?

윤대희 이사장은 지난 6월 취임할 당시부터 ‘낙하산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황록 전 이사장의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갑작스럽게 중도 하차한 이후 바로 취임했기 때문인데, 여기에 윤 이사장의 경력과 이력도 문제가 됐다.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등 공직에 몸담고 있었던 윤 이사장이 공기업 경영 경험이 전무 하다는 점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주 업무인 보증 업무에 대한 경력이 없다는 점이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친문(親文) 세력으로 분류되는 윤 이사장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경제정책수석, 2007년 국무조정실장을 거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이 지낸 것으로 알려지며, 낙하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윤 이사장은 지난해 19대 대선 때 문정부의 경제 정책 구상을 지원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직은 금융위원회에서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며 “후보로 올라온 인사들 가운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가장 업무능력이 우수한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대희 이사장은 과거 재정관리부 기획관리실장,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등 경제 전반의 정책 의사결정을 하던 폭 넓은 공직경험과 경제·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춰야 할 수 있는 업무들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으로 내부 출신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 낙하산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는 한다”면서도 “윤 이사장은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도 낙하산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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