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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5·24 대북제재 해제 검토중”
강경화 “5·24 대북제재 해제 검토중”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8.10.10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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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만든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0일 강 장관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강산 관광 제재 대상이어서 못가는 게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며 해제 용의를 묻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5·24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하고 우리 국민의 방북도 개성공단 지구와 금강산 지구를 제외하고 전면 불허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EEZ 항해 불허, 대북 투자 사업 보류 등을 조치했다. 이후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 때 완전히 폐쇄됐다.

금강산 관광은 그 자체가 제재 대상이 아니라, 관광을 통해 북한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라는 게 강 장관의 설명이다. 관광객이 개인적으로 음식을 사 먹고 관광용품 등을 구매하는 것은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것. 실제로 금강산 관광은 중국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다만 미국과 호주, 일본 등은 자체적 제재조치로 북한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강 장관은 “국민들께서도 (백두산)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재가 풀리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조속히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5·24 조치 해제는 북한 요구에 상응하는 커다란 선물을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강행한다고 하면 국회가 막을 도리는 없으나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먼저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라며 아직까지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는 동안 안보리 조치로 (5·24조치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해제했다고 해서 실질적 해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고 덧붙였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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