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북한의 금강산댐을 방류할 경우 한강 수질개선과 용수공급 능력 향상 등으로 약 8.8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전망에 따른 북한강 수계 연계 방안’을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고 이같은 내용을 10일 밝혔다.
북측에서는 ‘임남댐’으로 불리는 금강산댐은 현재 도수터널을 이용하는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으로 동해안으로 물길을 돌리고 있다. 이에 금강산댐 하류에 위치한 화천댐의 유역면적은 현재 1,698㎢로 금강산댐 건설전인 3,901㎢ 보다 56% 감소했고, 연간 30억톤이었던 유입수량은 14억톤으로 줄어 약 53%가 감소했다.
한수원은 금강산댐이 본래의 물길로 방류방식을 변경할 경우 연간 16억톤의 수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준공한 영주댐의 8개 분량이다. 이에 남측은 △용수확보 △수질개선 △5개 수력발전소 발전량 증가 등으로 약 8.8조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한수원 측 설명이다.
다만 금강산댐은 물길을 돌리는 유역변경식 발전을 목적으로 건설돼 물길을 본류 방향으로 돌릴 경우 신규 수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훈 의원은 “본류 방류에 따라 감소되는 북한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전력 공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급을 통해 남북 서로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훈 의원은 “금강산댐 방류방식 변경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할 수 있음은 물론 남북경협의 상징적인 역할이 될 수 있다”면서 “과거 남북의 냉전 구도의 상징에서 남북 화합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강산댐은 전두환 정권 당시 북한의 ‘수공(水攻)’ 공포의 상징이었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댐을 무너뜨리면 서울 여의도 63빌딩 중간까지 물이 차올라 서울이 모두 침수되는 만큼 이를 막아야 한다’면서 3995억원을 투입해 ‘평화의댐’을 건설했다.
그러나 이후 감사원 조사에서 전두환 정부가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수공 위협을 크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고, 평화의댐 건설 사업은 ‘대국민사기극’으로 전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