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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LH, 무소불위 '셀프감리' 여전…결국 산재사고로
[2018 국감] LH, 무소불위 '셀프감리' 여전…결국 산재사고로
  • 안상욱 기자
  • 승인 2018.10.1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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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안상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의 산재사고가 대부분 LH의 이른바 ‘셀프감리’를 한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발주와 현장감독, 감리를 LH에서 모두 직접 하다보니 특혜와 이에 따른 부실 등을 걸러내는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사진=뉴시스)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사진=뉴시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산재사고 136건 중 126건, 즉 93%가 LH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셀프감리 비중은 지난 4년간 평균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LH가 시행한 주택공사 916개 공구중 자체감리 현장은 81.1%에 해당하는 743개로 조사됐다.

연도별 자체감리 비중은 ▲2014년 82.4% ▲2015년 84.4% ▲2016년 85.2% ▲2017년 79.6% ▲2018년 75.2%에 달했다.  

더욱이 문제는 LH가 셀프 감리한 아파트에서 하자도 빈번했다는 점이다. 특히 LH가 2016년 공급한 공동주택의 호당 하자발생 건수 상위 20개 단지는 모두 LH가 자체 감리한 단지들로 확인된됐다.

임종성 의원은 “상도유치원 사례에서 보듯이, 자체 감리는 구조적 문제상 부실 감리로 직결된 위험성이 있다”며 “철저한 견제를 통해 점검이 가능하도록 감리 제도를 점검하고,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욱 기자 vinnie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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