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안하고 1000억원 규모 허위 특별수당 ‘꿀꺽’
이훈 의원 “전사적 불법행위 검찰조사 불가피”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발전소를 정비하는 공기업인 한전KPS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시간외 수당을 신청해 수천억원대의 부정수당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한전KPS의 이같은 ‘관행’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와 지난 10년간 드러난 부정수당만 해도 720원에 달한다. 출입기록이 정확히 적혀 있지 않은 발전소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부정수당으로 ‘증발’한 셈이다.
11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한전KPS가 조직적으로 허위수당을 챙겨왔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실은 공공기관의 비리를 고발하는 홈페이지 ‘레드휘슬’에 올라온 내부고발을 토대로 △허위 시간외수당 △인건비 부풀리기 △허위 특별휴가 등 범죄행위가 한전KPS에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구멍뚫린 허위수당 ‘원전 출입기록’에 덜미
한전KPS의 ‘대국민 사기극’에 덜미가 잡힌 것은 원자력발전소 출입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초 한전KPS가 정비하는 발전소들은 이들에게 ‘상시 출입증’을 발급해 자유롭게 드나들기 때문에 정확한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는 ‘1급 기밀시설’이기 때문에 초단위로 출입자를 체크한다.
실제로 지난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한빛2호기 정비공사에는 한전KPS 직원 304명이 ‘시간외 근무’를 했다며 근무수당을 받아갔지만, 이중 실제로 출입기록이 있는 직원은 단 30명이었다. 나머지 274명은 근무지에 발을 디디지도 않은 셈이다.
5월16일~6월15일에 있던 신월성1호기 정비도 마찬가지였다. 181명의 직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갔지만, 실제 출입기록이 적힌 직원은 76명이었다. 3월16일~4월15일 월성2호기 점검 때는 244명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갔고 실제 출입기록이 있는 직원은 43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16일~12월15일 신고리1호기 정비에서는 57명의 추가수당 수급자 중 56명이 출입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56명 중 ‘시간외 근무’를 한 사람은 단 3명이었고, 실제 추가근무도 수당으로 신청한 1,149시간이 아닌 단 7시간 5분이었다. 실제 일한시간에 164배의 임금을 받아간 것.
이훈 의원실은 “이 허위명령서의 작성에는 품질보증팀, 총무팀, 기술안전팀, 전기팀, 기계팀 등 모든 팀들과 팀원들 전체가 가담했다”면서 “이같은 허위 시간외 수당 착복은 현상은 다른 오버홀에도 고르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훈 의원실은 “(부정수급) 관련자만 수천명이다.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 담합행위”라며 “한전KPS의 이 같은 전사적인 비리는 분명한 범죄 행위이며, 공공기관의 공인들로서 복무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KPS 전 직원 ‘양심고백’ “채용비리도 있다”
한전KPS에 제기되는 의혹은 부정수당 뿐만이 아니었다. 이날 자신을 전 한전KPS 직원으로 밝힌 A씨는 이훈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또다른 비위 사실을 폭로했다. 회사 내 정직원은 물론, 비정규직까지 부정수당을 관례처럼 챙겨온 것뿐만 아니라 친인척 채용비리도 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이훈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비정규직을 뽑을 때 한전KPS 직원의 와이프나, 자녀들을 뽑아왔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왔다”며 “직원으로서는 최고 직급인 1직급 갑의 딸도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람(1지급 딸)을 정규직화 시키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반발도 거셌다”면서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아온 사람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냐면서 문제가 불거졌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한전KPS가 어떻게 시간외수당을 조직적으로 수령하는지 방법도 자세히 알려왔다. A씨는 “(시간외수당 신청서를)허위로 작성해놓고 직원들이 근무를 돌아가면서 주말에 나온다. 100명의 직원들이 4~5명씩 돌아가면서 주말에 출근하지만 그게 60시간이 안 된다”면서 “나도 시간외수당으로 60시간을 오자마자 달아주더라. 난 근무를 안 했는데 6~80만원씩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직원들) 평균 절반은 시간외 수당을 받아간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서민들 세금을 가져다가 가짜로 (수당신청을) 하는 걸 너무 당연히, 자신있게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범년 한전KPS 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이 의원의 녹취 공개와 강도 높은 감사 요청에 대해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내부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