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가는 한반도 고차방정식
모스크바 외교대표 회담 “상응조치 동반” 합의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후 수면위로 부상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은 미 중간선거 이후로 갈리게 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발맞춰 북한과 물밑조율을 이어가는 등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고차방정식이 다시 돌아가는 모양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아이오와주로 향하는 에어포스1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묻는 기자들에게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에는 선거유세가 너무 바쁘다. 지금 당장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사임을 밝히는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도 3~4곳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4개 장소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훌륭했지만, 아마도 (이번에는) 다른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고급 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정은)는 아마 좋아할 것. 나도 좋다”라고 말했다. 마라라고 리조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및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개최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우리는 미국 영토와 그들(북한)의 영토에서 많은 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유럽 중립국도 정상회담 장소로 급부상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가 끝나고 11월11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 이에 오스트리아 빈, 스위스 제네바 또는 스웨덴 스톡홀롬 등 인접 유럽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에게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현재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러정상회담을 연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물밑조율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김 위원장이 북러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면 이후 바로 유럽으로 향할 수 있다.
북·중·러 3각 공조 시동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정상궤도에 오르자 중국과 러시아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지난 9일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이 모스크바에서 만나 3자 외교대표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북한이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임박하자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서로간 입장을 재확인하고, 비핵화 진행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중국 외교부도 이날 회동에 대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북중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관련국들은 대화 모드를 유지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같은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도 11일 북중러회동 공동보도문을 싣고 “(비핵화) 과정들이 신뢰 조성을 선행시키면서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방법으로 전진되어야 하며, 관련국들의 상응한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중러의 이같은 움직임은 사실상 미국에 일종의 ‘상응조치’로 대북제재를 해제해야한다는 압박이라는 평가다. 본격적인 북미 협상을 앞둔 북한이 후방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종전선언을 포함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
다만 미국은 비핵화 없이는 제재해제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 질의응답 과저에서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제재조치 해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후 강 장관은 “제가 관련 질의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라고 기록이 됐는데, 취지는 관계부처가 검토한다는 의미”라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데에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