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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리 도돌이표' LH, 공기업 맞나
[기자수첩] '비리 도돌이표' LH, 공기업 맞나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8.10.19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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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올해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각종 비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어쩜 그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매년 반복되는 LH의 비리에 대한 지적은 이젠 익숙하게 느껴질 정도다.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는, LH 임직원들의 뇌물수수 등의 비리를 비롯해 영구임대주택과 관련된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LH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3명 중 1명(108명 중 30명)꼴이 뇌물수수 혐의라고 밝혔다. 

특히 LH 임직원이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을 수수받은 금액은 3억45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 보면 공사 현장 감독업무를 하며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하도급 업체 알선, 택지개발 정보 제공, 심사평가 편의 등 각종 비리가 만연했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LH의 ‘셀프감리’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201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LH가 시행한 주택공사 916개 공구 중에 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현장은 743개로 8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LH가 자체감리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 감리 인력이 법정 감리 인력의 27%에 불과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감리 인력 부족은 하자 발생과 산재사고로 이어졌다. 2016년도 기준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호당 하자발생 건수 상위 20개 단지 모두 LH가 자체 감리한 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산재사고 136건 중 93%(126건)은 LH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LH의 공사현장 감리가 심각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 받았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해온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은 2007년 민간 건설사들의 대규모 미분양 아파트(총 60개 단지 5612호)를 LH가 일괄 매입한 것으로, 이곳에 사는 임차인들은 거주 5년과 10년 두 차례에 걸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 10년 분양전환이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분양금액이 높아 임차인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되면 LH가 누구를 위한 기업인지 헷갈릴 정도다. LH는 '청렴'을 기본으로 하는 '공기업(公企業)'이다. 하지만 매년 같은 논란을 반복하며 올해 국감에서도 각종 문제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LH의 이같은 임직원들의 뇌물수수, 감리 부실 등은 결국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의미에 대해 LH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선초롱 기자 seoncr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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