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단독 비준한 것을 두고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4일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냐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며 “남북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철회하고 독자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여야 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토론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정책을 지지하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잠정 결론 내린 바 있다. 후속 조치로 보이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직접 비준한 것은 바른미래당 주장을 일면 받아들인 거라고 본다”면서 “문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달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비준동의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게 손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고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필요 없다는 것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다. (법제처가) 청와대 지시대로 원칙 없는 법해석을 한 것이고 신뢰도를 스스로 낮춘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 스스로 비준 동의의 논리적 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길 원한다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직접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손 대표는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에 ‘법적 대응’을 하자고 제안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지 않아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손 대표는 “어차피 남북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남북 정상이 의지를 갖고 할 일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찬반이나 국론 분열을 야기하기보다 어차피 판문점 선언으로 국회 비준 절차 없이 철도 연결 사업을 시작하지 않나”고 되물었다.

손 대표는 “군사 합의도 남북 평화를 위해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취지라면 어차피 국회에서 이야기해봤자 정부는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면서 “남북간 정상간 합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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