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원아모집 중단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행동’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비리 유치원 논란이 불거지자 유치원의 세금 사익편취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2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단호한 지시는 최근 한유총이 원아모집 중단 등 ‘집단행동’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부는 유치원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한유총은 “정부 대책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해당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한유총 내부에서 정부 방침에 대응해 원아모집 중단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실제로 지난 26일 교육당국은 이미 경기도 광주의 사립유치원 6곳과 부천의 사립유치원 1곳이 학부모들에게 2019학년도 만3세 원아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동탄지역 등지에서도 이미 원아모집 설명회 등이 열릴 시기지만, 원아모집을 연기하며 여론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 모양새다.
또 한유총은 오는 30일에는 킨텍스에서 열리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통신문을 배포하고 각 유치원당 2명 이상 참석, 상하의를 '검은색'으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유총 회원들이 검은색 '상복'을 갖춰입고 투쟁을 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관계당국에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재정이 지원되는 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당 국정과제가 “예산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관계 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추어서 사립 유치원 등의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보육과 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겠지만 사립 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