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31일(현지시간) 한미는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제 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열고 전지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등 국방 현안을 논의한다. 전작권 조기 환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지난해 국방부는 당초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했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는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SCM은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한미 연합연습 시행방안 등 다양한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가 제시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은 총 3단계로, 1단계 ‘기반체제 강화’, 2단계 ‘운영능력 확충’, 3단계 ‘최종검증·전환’을 거친다. 한국군의 자립기반을 확충한 뒤 전작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다.
한미는 전작권을 전환하고 나면 현재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연합사’ 형태를 유지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 밖에 한미는 이날 SCM에서 연합방위지침과 전작권 전환계획, 미래지휘구조 등 전작권 환수 관련 주요 문서를 합의할 방침이다. 한미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에서 이번 SCM 때 주요문서를 합의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때 “내년에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검증 이전평가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IOC)에 들어가도록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1단계 검증에 들어가고 순차적으로 운용능력 검증, 최종검증 등 단계를 거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작권 환수되면 ‘유엔사’는?
최종적으로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게 되면 유엔사령부는 어떻게 될까. 당초 한국전쟁 당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은 주체는 유엔사였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의해 탄생한 유엔사는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한반도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임무를 가졌다.
유엔사와 미군사령관이 ‘겸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군 작전통제는 미국이 주도했었다. 그런데 1970년대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의 해체 권고안이 통과하면서, 유엔사는 전작권을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에 넘기고 순수 정전협정 관리 기구로 물러났다.
이에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와도 유엔사 존속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다만 유엔사는 한반도의 ‘전시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그 지위가 위태롭게 된다. 유엔사를 유지하려면 유엔의 새로운 결의안이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 등 복잡한 지정학적 사안으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