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어난 ‘슈퍼 예산안’이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혁신·소득주소 성장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일자리 예산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 배정했다”면서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이다.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일자리 예산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증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확대 △신중년 일자리 증가 △장애인 일자리 신설 등에 쓰인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에 23조5000억, 생활 SOC에 8조 7000억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토대다. 지난 8월까지 7만 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 2천억 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졌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전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도 늘리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인상계획을 앞당겨 내년 4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증가, 보육원 자립수당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민생법안 처리 당부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각종 민생법안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규제혁신, 지방분권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검찰과 사법부 등 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란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