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시민단체와 노조가 서울시가 내놓은 '사회서비스원' 계획안에 보육 분야가 빠져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참여연대 등 23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시청 앞에서 '서울 사회서비스원'에 보육 분야를 추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측은 회견문을 통해 "아동과 부모, 보육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주장했으나, 서울시가 어린이집 등 보육이 빠진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이해당사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반대하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주요 사업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공약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사립유치원 비리'가 어린이집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측은 "30년 이상 개인과 민간에 아이의 보육을 맡겨왔기 때문에 이 같은 비리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보육 노동자, 학부모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육 역시 민간이나 개인이 아닌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그간 방치된 어린이집을 공공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반쪽짜리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을 폐기하고, 전면 재설계하라"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 사회서비원'에 보육도 포함하라"
앞서 서울시는 노인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의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겠다며 가칭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2019년 상반기에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서울 사회서비스원' 계획안에는 보육 분야가 빠져 있어 시민단체와 노조의 반발을 샀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측 관계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서울시청 앞에 농성장을 마련하고 농성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사회서비스영역은 시작부터 민간 시장에 맡겨졌는데, 거의 100% 국고 보조와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된다"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요양센터에서 터져 나오는 비리는 공적 자금을 민간이 알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보육 노동자와 양육자뿐만 아니라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수많은 활동가가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포함하라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민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아동들도 인간의 권리를 누리고 보장받아야 한다"며 "보육 서비스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서명을 받았고, 1,670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