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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아동수당 100% 지급’ 공조한 진짜 이유
한국당이 ‘아동수당 100% 지급’ 공조한 진짜 이유
  • 이별님 기자
  • 승인 2018.11.05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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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00%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6살 미만 아동을 둔 소득순위 90% 가정까지 지급됐다. 올해 9월부터 아동 약 220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할 경우 아동 총 244만 4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예산은 현재 1조 9,255억 원보다 1230억 원 늘어나는 2조 485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당정청의 합의가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상위10% 이내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친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9월 첫 지급 이후 지급대상 가구를 골라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만 1,600억 원으로 소득 상위 10% 가정에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 1,230억 원보다 더 크다. 상위 10% 걸러내는 것보다 전부에게 수당을 주는게 돈이 덜 든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야당 측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액수도 3년 안에 월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월 30만 원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국회는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이번 심사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 100% 확대가 무난하게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별님 기자 leestarni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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