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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올리지 마”...文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퇴짜’
“보험료 올리지 마”...文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퇴짜’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8.11.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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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그동안 수렴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퇴짜’를 놓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한 말이다. 이날 박 장관이 문 대통령에 중간보고한 국민연금 계획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이 가져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 보험료율 9%를 12~15%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당장 국민들의 현행 소득에서 떼이는 국민연금 비율이 높아져 강한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시한 ‘재검토’는 단순 재검토가 아닌 ‘전면 재검토’라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 개정안 재검토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늘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으니 일단은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에 맞춰보려고 하겠지만 검토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1안), 45%로 올리는 방안(2안),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3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1안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더 빨리 고갈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 8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되면 적립기금이 5년 전 계산보다 3년 더 앞당겨진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보고 보험료율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소득의 3%에서 시작해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9%에 묶여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폭을 줄이거나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새롭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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