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한사흠 기자] 최근 소비자물가가 4%를 넘는 등 고공행진이 거듭되자 정부가 장관급 물가회의를 매주 개최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차관급인 물가대책회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이은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이미 나올만한 대책들은 모두 나온 상황으로 추가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첫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의 물가대책이 인플레심리를 완화하는 데 일부 기여했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쟁촉진, 독과점구조 개선, 수급·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인 분야에 정책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의료·교육 등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격규제·영업활동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또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이 다시 가격을 인하하면 과징금을 경감하되, 불공정행위가 다시 적발되면 과징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고, 공공기관발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단기대책으로는 현재 111개의 할당관세 품목에 바나나, 파인애플 등 2개를 신규 추가하고, 냉장돼지고기의 할당물량을 9월말까지 무제한 늘리기로 했다.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8월 중으로 가격안정 우수업소를 공개하고, 소비자단체에 '비싼업소 신고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재정부에는 한시적으로 '물가구조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마련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들을 통해 '하반기 3.8%, 연간 4%'의 물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물가관계장관회의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 기관장 15명이 참석한다. 향후 물가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열린다.

특히 현장중심의 정책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 장관의 현장방문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회의에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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