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기자수첩]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vs찬성’ 아닌 ‘어떻게’를 고민할 때
[기자수첩]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vs찬성’ 아닌 ‘어떻게’를 고민할 때
  • 안신혜 기자
  • 승인 2018.11.15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포스트=안신혜 기자] 카드업계, 이제 최종보스를 남겨두고 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다. 정부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가 카드수수료율을 현 2.3%에서 더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서 정부는 3년 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한다. 올해가 재산정을 하는 해다. 그동안 정부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주목,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기조를 내세워왔다.

수수료율이 인하된 것은 어제 오늘 만의 일이 아니었다. 카드수수료율은 이미 지난 2007년 4.5%때부터 올해까지 열 한 차례 인하됐다. 올해 역시 정부는 밴(VAN)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개편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인하하면서 수수료율을 2.3%까지 낮췄다.

그러나 아직도 당국이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카드수수료 최고 상한율을 낮추는 포괄적인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립구도를 형성하며 싸우는 것은 소상공인과 카드업계 양측의 몫이 됐다. 상인단체들로 구성된 불공정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지켜온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몬 원인의 하나를 “대기업보다 3배 높은 심각한 카드수수료율 차별”로 꼽았다.

반면 금융여신협회에서는 “연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2.3%지만 대기업은 0.7%”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연매출 5억 초과 일반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은 2017년 기준 평균 2.08%”라고 설명했다. 전체의 83%인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3억 이하 가맹점은 0.8%, 3~5억 가맹점은 1.3%다.

카드업계는 현 제도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4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는 낮추고 재벌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는 높이는 ‘차등 수수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금융은 정부의 정책과 규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다. 올 상반기 카드업계의 당기순이익은 966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1.9% 감소했다. 수익성 지표를 나타내는 ROE비율은 지난해 5.0%로 2011년 8.6% 이후 가장 낮다. 은행(6.0%), 생명보험(5.7%), 손해보험(11.4%), 저축은행(17.6%) 등 금융업권에서도 가장 낮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의 순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순이익이 줄면 카드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된다. 신한카드는 올해 초 200여 명을 구조조정했고, 국민카드는 연말 희망퇴직을 계획, 현대카드도 200명 인력감축 가능성이 있다. 카드사는 발급, 콜센터, 배송업무 등 10만 명가량의 관련 종사자들이 있다. 이들의 생계 역시 소상공인만큼 중요한 문제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차등 수수료제’ 등 정책적 대안을 당국에 전달했을 당시 반응은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좋은 반응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카드수수료율 최고상한을 낮추고 있는 것의 효과는 현재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품목에 따른 수수료 산정, 소형·중형·대형·초대형 등 구간별 산정, 차등 수수료제 등 부지런히 뛰는 정책 도입으로 카드수수료율 정책에 대한 진짜 소상공인 수혜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신혜 기자 everyhearthe@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