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가 쌀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5만톤을 방출하기로 한 결정은 철회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서는 현재 쌀값이 결코 지나치게 높다고는 보지 않지만 인상(폭)이 부담된다고 우려하는 물가당국의 요청을 무작정, 끝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쌀값이 예년보다 쌀값이 20% 이상 오르는 등 치솟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비축비 5만톤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농민들은 “쌀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묶어둔 쌀값이 정상화 된 것”이라며 “쌀 생산량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그동안 보여주었던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의 ‘3무농정’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날 “5만톤 방출은 쌀값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기 보단 치솟아 오른 것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당초 산지에서 쌀이 출하되기 시작하면 18만원 중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19만2000~19만3000원 정도 오르는 상황이 초래됐다. 비교적 높은 가격에 매입한 농협이 그 이상으로 시장에 내놔야 하는 쌀 유통 구조가 농촌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공고했고, 그것은 도시 서민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해 5만t을 방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다만 추가 방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농림부 방침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비축미 방출로 쌀값이 급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쌀값은 시그널(신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방출 계획 발표로 쌀값이) 현재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실제로 쌀이 시장에 투입되더라도 일시에 가격 인하가 나타나지 않고도 서서히 반영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확기에 비축미를 방출하는 일이 발생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다. 중기적인 안정화 대책을 만들어 농민을 납득하면서 도시 서민들의 요구에도 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