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검토 해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전국 법관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9일 전국법관들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법관들의 탄핵 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의견서에서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을 자문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 내용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는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 농단 행위는 징계뿐만 아니라 탄핵소추까지 검토돼야 할 헌법위반 행위라는 말이다.

법관대표들은 해당 의견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박병대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포토라인에서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 없이 일했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