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야당의 보이콧으로 멈춰선 예결위 분위기에 대해 “아주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가 가능할지는 전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달렸다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성 의원은 <뉴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운영에 책임을 지는 것은 정부 여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원은 “여당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갖고, 야당은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투쟁을 하는 역할을 갖는다”면서 “지금 (야당에서) 지적하는 가짜 일자리 문제, 최저임금, 남북협력기구 등 각종 예산안 쟁점은 여당이 어떻게 수용해서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지금 예결위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큰 틀에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은 일자리 예산과 북한 관련 예산”이라고 말했다.
특히 역대 최대치로 늘어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가짜 일자리’라는 게 성 의원의 지적이다. 성 의원은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성을 갖고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예산안에 담긴 일자리는 ‘임시 일자리’로, 국가 공무원을 증원한다던가 한두달짜리 아르바이트를 만드는 식이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렇게 되면 일자리 통계에도 착시현상을 갖고올 수 있다. 경제 생태계에 굉장한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같은 경우 매월 2~30만개 씩 일자리가 생겼는데 올해는 7~8월 각 5천개, 3천개가 늘어 고용절벽 상태에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5만9천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가짜 일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를 내린다던지 구조조정이라던가 여러 노동 유연성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식으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 관련 예산도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했다. 남북협력사업은 민족의 공동의 번영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더 비상할 수 있는지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근거나 데이터가 전무하다는 것.
성 의원은 “저는 북한과의 철도연결 뿐만 아니라 (경제에 도움이 되면) 그 이상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철도를 연결한다고 하면 그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철도를 연결해서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예를 들면, 동해선 철도 연결에만 24조 정도의 국가예산이 투입된다. 동해선상에는 북한의 탄광 철광 구리광 이런 광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매장돼 있고 우리가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 등 백데이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철도를 놓고 싶으면 국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 계획 하게 돈을 쓰겠다’는 요청을 해야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겠나.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으니 국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수 끊임없이 변해야”
한편,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묻자 성 의원은 “특별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전대를 두고 새롭게 뜨는 인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새로운 인물은 현장에 들어와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성 의원은 “정치도 일선에 들어와보면 전쟁터다. 들어와 보고 체감하면, 바깥에서 훈수 두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지도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행착오를 겪고 도전하고 개척하며 야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내부에서, 필요하면 외부에서 모셔와 경쟁하고 뽑히면 함께 의논하고 키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렵게 이야기할 것 없다.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보수하면 기존의 틀에서 있는 것을 유지하려고 생각하느데, 그것이 아니다. 기득권에 안주하면 안 되고, 새롭게 개척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새로움을 더 추구하고 변화하고 바꿔야 한다. 미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기존의 좋은 것은 유지하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은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 기능을 상실할 때 보수는 망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도 우리 당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 국가의 문제, 제도 관습을 끊임없이 바꾸는 것이 보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최근 정계복귀를 선언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복귀 선언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