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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ICS도 1년 연기...2022년 IFRS17과 동시 도입  
금융위, K-ICS도 1년 연기...2022년 IFRS17과 동시 도입  
  • 안신혜 기자
  • 승인 2018.11.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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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안신혜 기자]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연기할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가 서울정부청사에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블로그
27일 금융위원회가 서울정부청사에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블로그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K-ICS 도입 시기를 IFRS17 도입 시기와 동일하게 맞추기로 논의했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는 IFRS17 시행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KDI, 보험개발원,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생·손보 협회 등이 함께 구성됐다. 

추진단은 IFRS17과의 연계를 고려해 K-ICS 도입 시기를 2022년 목표로 추진하고, 제도개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ICS 관련 법규개정 실무 TF를 구성해 내년 중 단계적 도입방안 및 일정을 확정짓기로 했다. 또 유럽의 감독규제인 솔벤시2(SolvencyⅡ)의 사례를 참조하고 보험회사들의 의견 수렴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솔벤시2는 2001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2016년에 실행, 약 16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도입됐다. 

또 보험권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 및 전이경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 유통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정국가로의 운용자산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외국환 위험관리 범위 및 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자본확충과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IFRS17과 K-ICS 도입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27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금융위원회 블로그
27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금융위원회 블로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K-ICS가 보험사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점진적으로 건전성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충분한지, 또 전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세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권의 자본건전성 제도 변화가 단순히 보험 산업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는 거시건전성 측면과 국제논의 동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신혜 기자 everyhearth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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