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470조5천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처리가 거대 양당과 군소 야당의 선거제도 개혁 이견으로 6일 벼랑 끝에 섰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기한을 나흘째 넘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기국회 내 본회의 상정은 그대로 물건너갈 확률이 크다.
이번 정기 국회는 사실상 오는 9일로 회기가 끝난다. 여기에 이날 예정된 본회의도 여야간 예산안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취소된 상황이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군소 야3당이 예산안·선거제 연계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단둘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실무 작업을 고려할 때 오늘 정오까지는 협상이 끝나야 내일(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정오를 넘기게 되면 협의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은 5대 쟁점 예산(일자리·남북협력기금·공무원 증원·4조원 세수 부족 대책·특수활동비)을 두고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고 접점이 마련되고 있는데 지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의 암초가 너무 크다"며 "이 암초를 넘을 수 있는 대책을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3당이 예산안 합의와 함께 선거개혁을 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고 주장하며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정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며 “사안이 다르니 야3당은 잘못된 주장을 접고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논의하고, 예산안을 처리해달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연계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야3당은 일제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민주당이 적폐연대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신념인 선거제도 개혁과 철학을 내팽개치고 한국당과 밀실 예산 야합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피하기 위해 한국당과 짬짬이 하는 전술이다. 이건 저희를 겁박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 뒤 “저희는 선거제도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 상정과 의사 일정을 조정하지 못한다”며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길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