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정부는 470조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70%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 집행하는 등 ‘예산 융단폭격’에 나섰다. 내년도 경기흐름에 활력을 불어넣고 초반부 경기를 잡기 위해서다.
12일 오전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청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 경제 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예산‘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당정청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 등 2기 경제팀이 참석한 첫 회의다.
국회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은 상반기에 70%가 투입된다. 체육센터,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숲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5.5조원을 배정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청은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내용은 다음주 초 발표하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될 계획이다.
최근 KT 통신구 화재, 열 수송관 파열, 코레일 탈선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른 데에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탈선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검증과 신호조작절차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조치하기로 했다.
뜨거운 물이 흐르는 열 수송관 사고와 관련해서는 산업부가 오늘까지 20년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총 686km에 대한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약 1개월간의 정밀진단에 착수해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KT 통신구 화재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부가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적 현장점검을 하고 ▵주요 통신시설 안전등급체계 재조정 및 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관리매뉴얼 정비 등 관리체계 개선, ▵통신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무회의서 다행히 70%를 조기 집행하기로 의결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가능한 빨리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정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