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안 제시...노후소득↑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새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통해 국민연금 신뢰도를 높이고, 노후보장 강화하겠는 입장을 전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했고,
재정 안정화 못지않게 노후 소득 보장을 균형 있게 담으려 노력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크게 4가지다. 먼저 현행 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현재 운영계획대로 오는 2028년까지 45%에서 40%로 내리고,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초연금이 현재 25만 원에서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 원, 2022년 이후 40만 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면서 5년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 포인트씩 올려서 12%까지 올린다는 방안이다. 마지막 안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린다는 내용이다. 기초연금은 두 안 모두 2021년 30만 원으로 둔다.
아울러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부담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 안정성 강화를 주장하자는 의견이 혼재했다"며 "하나의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워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돼야 한다.
국민연금이 민감한 이슈인 만큼 입법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