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개의를 합의하면서 17일 올해 마지막 국회가 소집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여야간 입장이 첨예한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지난 주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안은 거대정당과 군소야당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겨우 열린 임시국회가 ‘빈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지난 15일 회동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안 표결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의제들은 정해졌지만 ‘최우선 목표’는 여아간 이견이 갈린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무산된 ‘유치원 3법’을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계획서 통과를 벼르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여야간 합의점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다. 유치원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박용진 3법’ 대로 국가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안은 한국당 주장 대로 폐기하고 현 ‘지원금’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남은 합의사안은 형사처벌의 시행 유예 등이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특히 국민의 열망이 높은 유치원 3법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만큼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총력을 쏟아 부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교통공사 등의 고용세습 등 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국정조사 범위도 여야간 이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한국당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건만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논의도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끝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하루빨리 논의해 단위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