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7월 부터 폐지...1~6급서 중증·경증
장애인단체, 우려할 점 多..."예산 확대 필수적"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 등 시민사회계는 예산 확대와 폐지 범위를 두고 우려할 점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1~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한다.
활동지원과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4가지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한다.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들은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해당한다.
종전에는 1~6급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장애인들의 선택권도 다양성에 대한 고려도 없는 단순 의학적 기준이었다. 이 때문에 필요로하는 서비스가 있어도 등급에 가로막히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인데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장애등급제로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4년 4월 혼자 거동하기 힘들었던 장애 3급의 송국현 씨의 집에 불이 났고, 송씨는 숨졌다. 그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급이었다.
전장연, 예산 확대 없인 무용지물
장애인 단체 등 시민사회계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의의가 일부 있다면서도 우려할 점이 많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방침은 굳이 표현하자면 장애등급제의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폐지다"라고 말했다.
전장연 측에 따르면 장애등급제를 적용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79개다. 이중 내년 7월에 폐지되는 것은 활동 지원과 거주 시설, 보조 기기, 응급 안전 등 4개 영역에서다. 나머지 75개의 서비스는 장애등급제의 영향 하에 놓인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부족한 장애인 관련 예산도 문제다. 전장연 관계자는 "예산 확대 없이 등급제 폐지만으로는 장애인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 예산 확대는 필수적이다"며 "정부 계획에는 우리가 요구했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올해 6,907억 원에서 내년 1조 35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서비스 단가가 오른 것과 장애인 이용자 수의 증가를 고려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차연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장애등급제 폐지)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들 수 있으나 갈 길은 여전히 멀다"며 "문제점은 폐지 이전과 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