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문희상, 선거개혁 질문에 “내가 요술램프도 아니고…”
[현장] 문희상, 선거개혁 질문에 “내가 요술램프도 아니고…”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9.01.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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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선거제 개편을 풀어갈 ‘복안’을 묻는 질문에 “대원칙은 국민이 원하는 정당의 투표율 비례수로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을 같이 한다.

(사진=김혜선 기자)
(사진=김혜선 기자)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개혁의 핵심, 꽃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의장으로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의장은 “내가 요술램프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다. (선거개혁이) 뚝딱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의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한이 지난해 아슬아슬하게 연장됐다. 정개특위에서 (선거개혁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의장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제20대 국회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를 맞이했다.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이라며 선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말 여야가 각종 입법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떠오른 ‘협치’ 문제에 대해서는 “협치는 취임 일성에서 말했듯이 20대 국회의 숙명 같은 것”이라고 답했다. 문 의장은 “청와대와 국회가 모두 협치 정치로 수렴해야 한다. 협치가 없다면 독선이 되고 오만이 되고 문제점이 된다.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라도 협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협치의 기본은 만남이다. 일단 만나야 서로 역지사지하게 되고, 모든 인간관계는 만남이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남은 (의장) 임기동안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하루도 안 빼고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김혜선 기자)
(사진=김혜선 기자)

또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의회가 갖는 외교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외유성 출장 등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 해외외교에 대한 준칙을 제정해 지난해 말 사인했다”고 말했다.

‘의원외교활동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원의 외유성 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는 게 문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의원외교자문위는) 각 상임위원회 출장은 물론 의장, 부의장과 각종 현안에 따른 출장까지 의원들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도울 것”이라며 “아직 위원 위촉을 하지 않았지만, 제도는 도입했기 때문에 해외 외교활동은 지난 1일부터 심사를 거쳐 이뤄지게 돼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 지지부진한 법안심사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복수화되고 자주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의장은 “소위를 4~5개로 복수화하고, 제도적으로 회의를 의무개최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다. 현재는 2주에 한번 꼴로 소위가 열리는 안이 의장 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며 “(소위 정례화 안은) 운영위에서 통과하면 바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소위가 활성화되면 몇만개에 달하는 법안이 다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문 의장은 “금년은 분수령의 해다. 여기서 어물어물할 게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 정당 모두가 대 격변기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하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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