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먼저다"...예산 정상화 촉구
미세먼지도 못 막아...청와대까지 행진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직원들 최저임금을 메꾸라는 게 말이 됩니까"
15일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 쟁취 연대'(이하 '추경 연대')_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모여 궐기 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주최 측 추산 5,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서 종사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로부터 받는 기본운영비가 턱없이 낮아 센터 운영에 타격을 받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국회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높은 미세먼지 농도에 참가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이 먼저다', '추경예산 확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경 연대에 따르면 그간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기본 운영비' 항목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돼 왔다. 그런데 올해 기본운영비 지원예산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 못 미치는 2.5%에 머물러 아동 프로그램 비용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센터 종사자들에게 2019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기본 운영비 인상률이 낮아 프로그램 운영비는 고작 아동 1인당 하루 450원 남짓이다. 추경 연대는 턱없이 낮은 예산을 편성한 기재부와 복지부, 이를 견제하지 못한 국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들 돈으로 임금 채우라니요"
추경 연대 측은 아이들에게 가야 할 예산으로 종사자들의 임금을 올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 경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송경호 씨는 "우리가 바라는 아이들의 내일을 국가가 침몰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비를 뺏어서 직원들 임금을 채우라고 한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추경 예산 편성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적정 운영비 보장,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및 인건비 분리 교부, 프로그램 비용 적정 수준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단계에서는 센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으나 예결위에서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최소 130억 원 이상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속해있다.
한편 추경 연대 측과 전국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성명서를 낭독한 다음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 찢어진 신고증과 성명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