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산재 위험 및 본인 치료비 부담 비용도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 수는 약 350만 명으로 추산되며, 규모는 2017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17.4%에 달한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간접고용 노동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 불안정과 노동조건의 악화, 위험업무의 외주화, 노동 3권의 실질적 제약 등 노동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이 간접고용 노동자(37.8%)가 원청 정규직(20.6%)에 비해 높았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치료 하는 비중 역시 간접고용 노동자(38.2%)가 원청 정규직 노동자( 18.3%)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복리후생 차이 등 원청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구의역 및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 등에서 보듯 생명과 안전한 노동환경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과 노동환경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인권위는 이 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