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수로’을 문재인은 ‘육로’를 뚫는다
예타면제 24조 中 82% ‘교통 인프라’에 집중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국가균형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재정 사업만 23개, 사업비는 24조 1천억원 규모로 막대한 정부재정이 투입돼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제도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투자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마구잡이식 정부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졌다.
이에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예타 평가는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으로 항목을 나눠 이뤄지는데,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당초 무분별한 정부사업 추진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예타제도는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편중되며 지방개발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R&D 투자비중은 수도권이 64.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나머지 비수도권은 35.6%에 그쳤다. 결국 인구가 적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 확보가 지연되고, 그동안 젊은층은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타면제 지역 살펴보니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대규모 예타면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연결 광역교통망 구축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예타면제는 교통 인프라에만 약 19조9천억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전체 24조 1천억원 규모의 82%를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쏟아 붓는 셈이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하는 도로·철도 인프라는 총 7개 사업 5조7천억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투입된다.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원),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1.1조원),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1.0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0.8조원), 전남 압해~화원 등 서남해안 관광도로(1.0조원),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0.1조원), 새만금 국제공항(0.8조원) 등이다.
전국 물류를 잇는 광역 교통망 분야는 총 5개사업, 10조 9천억원이 투입된다. 남부내륙철도 건설(4.7조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5조원), 세종~청주 고속도로(0.8조원) 건설, 제2경춘 국도(0.9조원) 신설, 평택~오송 구간 고속철도(3.1조원) 선로 추가 등이다.
여기에 지역 생활환경 편의를 위한 도로 인프라는 대전시 전역을 순환하는 친환경 운송수단 트램(0.7조원) 건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포천 연장 (1.0조원), 동해선 철도의 포항∼동해 구간(0.4조원) 전철화, 전국 국도(8개 도)의 위험구간(1.2조원) 등 총 3.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R&D투자 등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사업은 총 5개산업, 3조6천억원 규모로 전북 상용차산업 생태계 구축 R&D(0.2조원),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0.4조원),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0.1조원),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1.9조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1.0조원) 등이다.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제주에 공공하수처리시설(0.4조원) 지하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원) 설치 등이 담겼다.
文정부 예타면제, 李정부 4대강과 다른점은?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닮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 정부 여당이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두고 격렬히 반대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이 막대한 규모의 SOC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4대강과 같지 않느냐는 것.
이를 의식한 듯 홍남기 부총리는 “금번 프로젝트는 과거에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 등과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사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 함께 포함됐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형식이 아닌 지역이 제안하는 Botton-up방식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업은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도 포함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돼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과거 사업과 다르게 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SOC뿐만 아니라 지역 전략 사업을 육성하거나 국민 삶의 질에 대한 사업을 포함하려 노력했다는 점”이라며 “복수의 광역시 사이를 연결하는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전체 사업의 62%를 차지한다. 효율성과 생산성, 시급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막대한 정부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홍 부총리는 “총 재원 24조1000억원 중 18조5000억원이 국비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부담”이라며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되기 때문에 매년 소요 예산은 2조원이 안 된다. 지출 규모에 따른 대응 노력을 병행해 나가면 재원 뒷받침은 국비 수준에선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