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엘 위트 “北 ICBM 제거, 韓안보 실질적 강화시킨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미국의 북한 전문지인 ‘38노스(North)’ 대표 조엘 위트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성공기준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합의를 꼽았다.

조엘 위트 38노스 대표. (사진=김혜선 기자)
조엘 위트 38노스 대표. (사진=김혜선 기자)

19일 위트 대표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문제를 38 노스 조엘 위트 대표에게 묻는다’ 간담회에서 “비핵화를 하거나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미사일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트 대표는 “북한 정권과 미국 행정부 모두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회담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지만, 제 성공의 기준은 (비핵화) 원칙이 정립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2차 북미회담에서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원칙이 들어가야 하고, 이를 위한 실제적인 ‘액선 아이템’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위트 대표의 주장이다. 위트 대표가 생각하는 ‘액션 아이템’은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과 서해 우주발사시설 사찰 등이다.

위트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핵분열 시설 해체’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현장 시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트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에 북미간 핵시설 해체 약속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해 미국이 평화선언을 해준다던지, 북미간 연락사무소를 구축한다던지 등 ‘상응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핵동결과 ICBM 폐기를 중심으로한 ‘스몰딜’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ICBM과 수소폭탄 개발에 매진했던 2016년과 2017년 상황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트 대표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핵동결’이 오히려 ‘핵무기 비축을 중단하게 할 핵물질 생산의 검증가능한 종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ICBM으로 미국의 안보위협이 높아지면 우방국에 대한 안보위협도 증대되는데, 반대로 미국의 안보위협이 줄어들면 우방국 안보위협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위트 대표의 설명이다.

위트 대표는 “(ICBM 전력제거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감축하려는 노력의 논리적 첫 번째 단계”라며 “이것은 한국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르게 보면 미국우선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닌가”라며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되지만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이 우방국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우방국에 대한 위협이 미국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위트 대표는 “(한국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북한과 미국이 ICBM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각론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총론에서 합의되면 각론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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