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못참겠다”…매달1일 ‘강제’ 임시국회 열릴까
“식물국회 못참겠다”…매달1일 ‘강제’ 임시국회 열릴까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9.03.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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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일명 ‘식물국회’를 근절하기 위해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여는 내용의 권고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이 밖에 혁신자문위는 권고안에 연말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쪽지예산’을 근절하고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 개선 방안 등을 담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혁신위가 지난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8차에 걸쳐 내놓은 권고사항은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 등 총 5가지다.

가장 먼저 특정 정당의 ‘보이콧’으로 국회의 모든 일정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시국회 운영체제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매월 1일 임시국회를 집회하도록 국회운영기본일정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를 폐지해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는 내용이다.

쪽지예산 근절방안은 국회법을 개정해 예결위원회 소위원회의 비공개 요건을 명문화하고, 소위가 아닌 형태로 예산 증감액을 심사·결정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소위원회는 개별사업별 증감내역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해충돌 방지 제도개선은 국회의원 개인의 업무상 이해충돌 방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의 심의기구 신설해 이해충돌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국회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회의 내부 공간 사용은 의원과 교섭단체의 입법 및 심의활동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정부파견기관의 점유공간은 공유공간으로 최소화하되 본청에서 퇴거를 권고했다. 국회 및 국회사무처 소관 법인의 점유공간은 청사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청사관리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넘도록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소수직렬의 승진적체 해소 방안 및 하위직급 인사개선을 위해 직급별 인력조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향후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권고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권고사항 중 기본이 되는 투명한 정보공개 정착을 통해 투명한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심지연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혁신 자문위원회는 제3기 이행점검단계로 들어가 그동안 제시한 자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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