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만 150여회…사회적대타협 모범사례 탄생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카풀 도입을 두고 분신자살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던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가 한발씩 물러나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평일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6~8시에 카풀을 허용하기로 한 것.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7일 택시카풀사회적대타협기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들은 ▲택시산업 규제혁파 추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상반기 중 출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방안 적극 추진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승차거부 근절 및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 노력 등에도 합의했다.

당초 택시 업계는 ‘카풀 전면 불가’를, 카풀 업계는 ‘24시간 카풀 시행’을 주장해왔다. 때문에 양측간 타협점을 도출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점이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택시 단체 총파업 현장에서 물병 세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꾸준한 ‘대화’가 엉킨 실타래를 풀었다. 대타협기구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국토교통부 등이 포함돼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150여차례, 비공식적으로 200여차례 이상 택시 업계와 만나 끊임없이 대화했다고 한다. 합의안을 도출하기 직전까지도 전 의원은 택시업계와 밤샘 협상을 벌였다고 알려졌다. 결국 이같은 노력은 사회적대타협기구의 모범사례를 만들게 됐다.

전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택시 내부에도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됐고 또 플랫폼 업계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사실상 타결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였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성을 다하면 풀리지 못할 일은 없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합의에서는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승차거부와 불친절 등 문제가 ‘최선을 다한다’는 언급으로 모호하게 정리됐다. 또한 승차거부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평일 심야시간대가 카풀 허용시간대에서 빠지면서, 택시업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카풀 허용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권수 회장은 “승차도 언제 어느 시간에 콜을 하든 5분내 도착하도록 서로 모빌리티 업계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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