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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아픈손가락’ 노동개혁…홍영표 덴마크모델 제시
文정부 ‘아픈손가락’ 노동개혁…홍영표 덴마크모델 제시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9.03.1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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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혁,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 중 하나로 ‘선거재 개혁’을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며 “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해소할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날 홍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역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이라며 ‘제조업 르네상스’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전보다 못하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수출과 일자리의 핵심이다. 2030년까지 매년 1조원씩 소재 및 부품산업 R&D에 투입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투자도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광주형 일자리’도 꺼내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노동자의 적정임금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등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 제조업은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출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지원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규제 샌드박스’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알렸다. 홍 원내대표는 “아직 초기이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며 “연말까지 100건 이상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文정부 ‘아픈손가락’ 노동유연성…덴마크모델 제시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경제계에서 주장하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며 극렬하게 반대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지지기반이 노동계인 만큼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은 풀기 어려운 숙제였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며 ”저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덴마크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한다. 근속연수가 길다고 해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대신, 직장을 잃어도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비토크라시 늪에서 탈피해야

홍 원내대표는 정치가 신뢰와 품격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최근 야당의 역사왜곡 발언 등을 지적했다. 그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갈등조정’과 ‘사회통합’에 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치의 신뢰와 품격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부 정치인들의 언행은 정말 걱정스럽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대놓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있다”며 “‘태블릿PC가 조작되었다’는 등 가짜뉴스를 통해, 1,700만 국민이 이뤄낸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인가”라고 물으며 “상대 정당의 주장과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함으로써,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불능의 정치체제가 ‘비토크라시’이다. 우리도 ‘비토크라시’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더 큰 원을 그려야 한다. 나와 내 편이 아닌, 모두를 포용하는 통합의 원을 그려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밖에 홍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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