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3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선거법 개혁과 관련,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시간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선거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최종적인 법안 의결절차가 아닌만큼,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여야 간 합의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선거제개혁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두고도 “패스트 트랙 압박이 있자, 그제서야 몇 일전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 확대 안을 내놨다”며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의 사표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대안있는 비판해야”
이날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전날(12일) 한국당의 것과는 사뭇 달랐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평화체제구축 등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목표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낸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가 지적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은 대부분 경제와 관련한 것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사회는 지독한 진통을 겪었다. 2년간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와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적응기간을 주어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올해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 말고 이제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들의 창의력이 하늘을 찌를 수 있게 정부는 물러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 행정에 요구되는 가장 큰 과제로 규제혁신이 꼽히는 지금의 상황,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해야한다”며 “행정입법의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북돋을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낸다”며 “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상당부분 감소하게 한 성과도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수 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에 공히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소통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청와대 개혁, 이해충돌 방지 입법 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의원 권한이 어처구니없이 사용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재판 청탁 같은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고 실제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준엄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개혁에 대해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기능 축소 △특별감찰관 조속 임명 △청와대 조직·예산 축소 등을 제안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 모두의 대통령인 이상,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례화적으로 회동할 것을 재차 제안한다. 한 달은 여야 당 대표들과의, 다른 한 달은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