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기존 300개 의석 중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75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개편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해당 개편안에 대한 반대 기류가 흐르는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결사항전’ 태세로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선거제 개편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 (사진=뉴시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 (사진=뉴시스)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종민 민주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 천정배 평화당 간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7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배분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가장 큰 쟁점인 비례대표 75석 배분은 전국단위 정당별 득표율을 50% 반영해 배분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정당득표율 10%를 얻었다면 의석 300석 중 10%인 30석을 배분하는데, 이중 절반인 15석을 우선 배정한다. 만약 지역구에서 10석이 당선되면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식이다. 지역구에서 배정된 15석을 넘긴 20석이 당선되면, 30석에서 20석을 뺀 10석 중 50% 연동률이 적용돼 5석이 배정된다.

이 밖에 4당은 △비례대표 공천제도와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당 자율에 맡기는 석패율제 도입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 부여 등에도 합의했다.

문제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부에서 여야 이번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 바른미래당의 경우 과거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선거법 개정 및 패스트트랙 지정은) 지난 의총에서 2/3 이상의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당 활동을 하는 25명 의원 중 17인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일부 의원은 이번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경우 ‘탈당’ 의사까지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의 경우 이번 개편안으로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면서 호남 지역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유성엽 평화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은 쫓겨서 오히려 정치발전에 해가 될 수 있고 지역대표성 훼손으로 합의되는 것은 차라리 안되는 것이 낫다”며 “지역구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든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이 나온 당일 긴급대책회의까지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개편안을 두고 “좌파의 장기집권 음모”라며 의원직 총사퇴까지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본적으로 이런 연동형제를 받았을 때 앞으로 한국정치는 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구도가 된다”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하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좌경화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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