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정부 재정 적극적인 역할 필요한 시점"

[뉴스포스트=홍성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재정역할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완화적인 현재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열린 한은 업무현황 보고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묻자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10조원 규모의 추경 권고와 관련해서도 "GDP(국내총생산)의 0.5% 수준이 되는데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투자 쪽에 쓰느냐, 보조적 지출에 쓰느냐 등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어 숫자로 제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016~2018년 초과세수 영향을 감안하면 경제 전반적으로 사실상 '긴축 정책'이 아니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도 "결과적으로는 재정이 확장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재정,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야하는 데에 동의하는데 지금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라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며 "다만 더 완화적으로 가야하는지가 문제이지 지금(상황이) 긴축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