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3부터 시작...2021년 전학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문제 어쩌나...시도교육감협의회 측 "논의 중"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당·정·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머리를 맞댄 가운데, 당장 직면한 예산 문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2021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해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무상교육 실시를 통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개개인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미래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일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등이 해당된다.
당·정·청에 따르면 무상교육이 시행될 시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58만 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 전 학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면 매년 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당·정·청은 전했다.
필요 재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2학기부터 시작하는 고3 무상교육 예산은 각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다.
국고 지원분은 무상교육에 한해 실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한다. 증액교부금이란 부득이한 수요가 있을 경우 국가 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다.
제2의 누리과정 사태?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침이 지정되면서 각 시·도 교육청은 예산 문제에 당면하게 됐다. 당장 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에는 약 4천억 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된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통과시켜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단체는 예산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 무상교육을 찬성한다"면서도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예산 절반을 교육청이 부담해야하는데, 교육감과 정부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이 만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은 이른바 '누리과정 사태'가 고교 무상교육 시행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재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교 무상교육 방침에 대한 공식입장과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 마련 우려에 대해 "현재 협회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추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오는 2학기 고3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주민세 잉여금 일부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교육부가 더 나눠 준 지방재정교부금을 활용하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진행 중인 제주도 교육청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의 가치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