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예고해 향후 정국이 급랭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낮 12시 40분경 전자결재를 통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는 전날인 18일 까지다. 청와대는 두 신임 재판관의 임명이 재가되면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공백 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 측은 이미선 신임재판관의 주식투자를 이유로 임명을 반대해왔다. 특히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에 ‘장외투쟁’까지 선포하고 나섰다.
이날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이미선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한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모욕당한 날”이라며 “오늘 4월 19일은 국민과 야당의 마지막 열망을 걷어 차버리고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를 길을 스스로 선택한, 좌파독재 퍼즐 완성의 날”이라고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머나먼 우즈벡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을 무시하면서 ‘협치’를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표리부동일 뿐”이라며 “이로써 대통령 귀국 후의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물 건너갔다. 부실인사검증을 했던 청와대 인사 책임자들을 살리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를 버린 아둔함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번 임명강행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고위공직자가 대규모의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해충돌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 관련주식에 관련된 구체적인 의혹조차 제기되고 있어서 더더욱 부적절했다. 이러한 의혹을 뛰어넘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나 개혁성을 보여주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장외투쟁’ 선언에 “이미선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작전세력마냥 불법적으로 주가조작을 한 것도 아닌데, 주식투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엄호에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전임자인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만큼,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 헌법재판관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자유한국당은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오만과 불통의 정치를 그만두고, 부디 민생을 살펴 국회에서 일 좀 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