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세무당국 통보→3월 말 적부심사 신청→5월 말 심사 결과
2016년 이후 국민카드 순이익 감소세…KB국민카드 "순이익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뉴스포스트=안신혜 기자] KB국민카드의 국세청 추징금 405억 원에 대한 적부심사 결과가 상반기 내에 나올 것이라던 업계 예상과는 달리 더 늦어질 가능성 생겼다. KB국민카드는 추징금 심사 결과에 따라 순이익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지 아니면 감소세를 유지할지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월 말 세무당국으로부터 405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KB국민카드가 2011년 분사한 이후 처음으로 받는 세무조사였다. 지난 2월 말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은 KB국민카드는 약 한달 뒤 조세당국에 적부심사를 신청했다. 통상 적부심사는 최대 60일 소요되지만 결과에 불복할 경우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부과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적부심사(適否審査, 집행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심사)를 청구하는 세금 권리구제 제도다. 납세의무자, 즉 KB국민카드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부과 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당국에 적부심사를 청구해야한다. 세무당국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해 결과를 KB국민카드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3월 말 적부심사를 신청해 이로부터 2개월 뒤인 5월 말이 돼야 적부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KB국민카드가 세무당국의 결정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방향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의 조세심판 심사는 빠르면 3개월에서 길면 1년 넘게까지도 소요된다.

 

(출처=KB금융그룹, 금융감독원 / 안신혜 기자)
(출처=KB금융그룹, 금융감독원 / 안신혜 기자)

이번 추징금 405억원의 적부심사 결과는 KB국민카드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추이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KB금융그룹 역시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

세무당국이 추징금을 통보하기 전인 지난 2월 8일 발표된 KB금융지주의 IR 자료에 따르면 계열사 국민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291억 원으로, 전년대비 323억원(10.9%) 늘어났다. 그러나 추징금이 반영된 이후인 4월 1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KB금융지주와 KB국민카드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425억원 줄어든 2866억원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결기준 지난해 KB국민카드의 법인세는 1496억 원이다. 해당 추징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전년도 711억 원에 비해 110.5% 증가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끼쳤다.

추징금 405억원을 반영할 경우 순이익은 2017년 2968억원에서 3291억원으로 323억원(10.9%) 증가하고, 반영하지 않을 경우 2017년 2968억원에서 2018년 2866억원으로 102억원(3.4%) 감소하게 된다.

405억 원의 추징금 여부로 순이익의 증가 또는 감소라는 기로에 놓인 것이다. 국민카드의 적격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KB국민카드의 순이익은 3년 만에 상승세를 타게 된다.

KB국민카드의 순이익은 2014년 3327억 원, 2015년 3550억 원, 2016년 3171억 원, 2017년 2968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전년대비 순이익이 6.7% 증가한 것을 빼고는 2016년 10.7% 감소, 2017년 6.4% 감소하고 있었다. 추징금이 반영될 경우 순이익은 전년대비 3.4% 감소하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10.9% 증가하게 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한카드의 순이익이 7073억원에서 5178억원으로 26.8% 감소했고, 같은 기간 삼성카드도 1.2% 감소한 가운데 국민카드의 순이익 증가 여부가 주목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에 “카드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 대부분 수익이 감소하고 있어, 이번 추징금에 따른 순이익 변화 등에는 일희일비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부심사 결과가 나올 시 조세심판도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5월 말 예정된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상황을 봐서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 안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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