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12대11’ 가까스로 바른미래 의총 통과
패스트트랙, ‘12대11’ 가까스로 바른미래 의총 통과
  • 김혜선 기자
  • 승인 2019.04.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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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 트랙’ 안건이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날 바른미래 의총은 4시간 가까이 격론 끝에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1표 차이로 패스트트랙에 동참하기로 결론 났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3일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합의안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합의문 취지를 반영해서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는 당에서 활동 중인 24명의 의원 중 박주선 의원을 제외한 23명이 참석했다. 의총은 시작부터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의총을 전면 공개하자’며 항의하는 등 격론이 일었다. 지상욱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역사적인 자리에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모였는데 의원총회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밀실 안에 가둬두고 필요하면 언론을 부르고 아니면 나가라는 게 맞는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당론 채택 표결고 ‘과반’으로 할 것인지 ‘3분의2 동의’로 할 것인지를 두고 파열음이 있었다. 김동철 의원은 의총 중 “투표를 했고 발표할 것이다. 과반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지상욱 의원은 “거짓말이고 표결하지 않았다. (표결을)하려다 중단했다. 3분의2당론 의결 없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결론은 ‘과반으로 표결’해 패스트트랙 동참하는 것으로 났다. 김 원내대표는 “많은 토론을 거쳐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당의 의사결정이 이뤄졌기 떄문에 그동안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의원님들끼리 상대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비록 다른 의견 가진 상대방 의원님들의 생각도 존중하고 앞으로 당이 단합할 수있는 전기 마련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이날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안을 의총에서 통과시키면서 선거제 개혁·공수처·검경 수사권조정 등 3개안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날치기”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에 나섰다. 이날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을 패싱하는 ‘선거법 날치기’ 시도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라며 “고작 국회의원 수 늘리겠다고 의회민주주의마저 서슴없이 내팽개치며 뻘짓하고 있는 자들은 국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군소정당에게 몇 석의 의석을 던져주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호위하는 사법장악의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 이번 야합의 본질이고 패스트트랙의 최종 목적지”라고 혹평했다. 이어 “기필코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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