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신질환자 범죄 공동 대응 나서...안인득 사건 계기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무부가 대응에 나섰다.

2일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 관련 부처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정신질환 범죄자 처벌 및 치료 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 사건의 범인인 안인득은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검찰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과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치료감호 시설을 확충하고 치료감호·치료명령 법 제도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위함 가능성을 조기 발견해 체계를 수립한다. 행정 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범행이 중하지 않더라도 정신질환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응급 입원을 조칙하고, 감정유치 신청 등을 적극 검토한다. 초동수사단계에서 정신질환 여부,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도 수집한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