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기업 자산 매각...한국 정부 '신중'
일본 정부 반발 가속...실제 매각까지 난항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가운데, 정부가 입장을 전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매각명령 신청에 대해 "우리 국민의 권리 행사가 진행되는 절차"라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강 장관은 "한일 외교당국 간에 끊임없이 대화를 지속하고 있고, 외교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통해 꾸준히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등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판결받고도, 해당 기업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제철 측에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제철 등을 비롯한 전범 기업들은 배상은 물론 피해자 측의 협상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피해자 측은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올해 초 일본제철이 소유한 액면가 9억 7천만 원어치의 국내기업 주식과 후지코시 소유한 7억 6,500만 원어치 주식을 압류했다.

이번에 대리인단이 신청한 매각명령이 허가되면, 법원은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실제 보상을 받는 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전범 기업들이 항고할 경우 현금화까지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이번 매각명령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반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2일 "현금화하는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매각명령 신청은 '권리'라면서도 정부 개입은 피하는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에 실제 배상이 돌아가기까지 난항이 남아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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